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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국제보건 연구 소모임 1기
  • 작성자국제보건연구센터
  • 날짜2018-03-12 22:12:47
  • 조회수1476

[빈곤과 국제보건 연구 소모임 1기 활동내용]

빈곤과 국제보건 1기 소모임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김선영 교수님의 지도 아래 이서현 박사님 및 이경호, 김수빈, 조수현, 정효선, 김세연 학생연구원이 함께 하였습니다.

연구 소모임 구성원들은 첫 두 달간 빈곤 관련 도서를 정독하여 발제하는 형식으로 빈곤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세 달 간은 빈곤과 건강문제 관련 기존 연구들을 탐색해보고, 빈곤의 정의와 빈곤 관련 지표를 활용한 연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빈곤 관련 지표가 중저소득국가의 건강 문제를 논의하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기획하게 되었고,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판된 빈곤 관련 저서들 중 2010년에 출간된 던컨 그린의 “빈곤에서 권력으로,” 2016년에 코이카에서 출간한 “국제개발협력 심화편”의 제 8장 빈곤을 선정하여 구성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권의 책을 통해 빈곤에 대한 개념, 정의, 현황, 그 근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탐구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빈곤에 대해 기본적인 공부를 한 후에는 빈곤과 건강 문제를 다룬 논문들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빈곤관련 질병(poverty-related diseases), 아동성폭력, 빈곤감소 목적의 현금지급 프로그램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 식수와 빈곤문제를 연구한 논문 등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던 중, 빈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하여 우선 빈곤 관련 지표, 그리고 빈곤의 정의에 대해 논의한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모임 구성원들이 찾아온 논문들은 전자문서 형태로 공유하여 각자 읽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빈곤 관련 지표가 중저소득국가의 건강문제를 논의하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소모임 구성원들은 함께 연구를 기획하여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목표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빈곤에서 권력으로」

「빈곤에서 권력으로」는 구호단체 ‘옥스팜’의 수석 연구원 던컨 그린의 저서입니다. 이 책은 옥스팜의 긴급구호, 국제 분쟁, 기후변화, 공정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바탕으로 세계의 빈곤과 그것을 둘러싼 권력과 정치, 국제 체계의 관계를 기술하며 빈곤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는 「빈곤에서 권력으로」의 1부에서 3부까지의 내용을 구성원들이 각각 나누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모임에서는 4부에서 6부까지의 내용을 나누어 발표하고 토론하였습니다. 1부 ‘불평등한 세계’와 2부 ‘권력과 정치’에서는 국가를 넘어 지구적 차원의 심각한 불평등과 빈곤의 상태를 진단하고, 빈곤에서 권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능동적 시민권’과 ‘효과적 국가’의 두 가지 요소와 더불어 다양한 주춧돌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부 ‘빈곤과 부’에서는 21세기의 경제학, 농촌 개발을 위한 국가의 개입과 지원, 능동적 시민으로서 노동 조합의 역할과, 효과적 국가로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성장의 질이 중요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 제기된 토론 주제는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 반대로 경제성장이 민주주의를 촉진하는가?’와 ‘부패가 국가와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 발제한 4부 ‘위험과 취약성’에서는 빈곤과 불평등 상태에서 노출되기 쉬운 위험요소(굶주림, 질병 등)와 취약성(자연재해에 취약함, 폭력에 취약한 여성 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5부 ‘국제체계’에서는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부국들과 권력, 금융과 무역, 원조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공적 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둘러싼 3 가지 견해들 즉, 원조 낙관론, 원조 비관론, 중립적 견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 심화편」

2016년 KOICA에서 발간한 「국제개발협력 심화편」 중 ‘제 8장 빈곤’은 빈곤의 분석 방법과 국제 빈곤 현황을 살펴보고, 빈곤과 관련된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빈곤과 불평등, 성장 간의 관계를 둘러싼 담론 및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빈곤을 바라보는 접근법은 크게 금전 중심과 역량 중심의 두 가지로 나뉘며, 국제적으로 빈곤은 후자의 접근법을 통해 인식됩니다. 빈곤은 빈곤지수(Index)와 빈곤개요(Profile), 빈곤선(Line) 등을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빈곤을 분석할 때에는 불평등개요인 쿠즈네츠 비율, 지니 계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 빈곤 현황을 살펴보면, 절대빈곤선인 하루 1.90달러 미만을 소비하며 사는 인구가 1981년 44.3%에서 2012년 12.8%로서 세계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절대빈곤층의 77.8%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별, 국가별, 인구 그룹별로 빈곤 감소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더욱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됩니다.

빈곤과 관련된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 1950~60년대 수원국의 성장과 생산성을 위해 자본 투입 중심의 원조가 주로 사용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이러한 원조에 대한 실패로 인해 비판이 일어나 빈곤 감소와 인간 기본 욕구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자는 시각이 대두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 대표되는 시장 중심의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조정, 민간부문과 NGO의 역할이 강조되어 빈곤에 대한 초점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UN을 중심으로 새천년 개발 목표(MDGs),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등이 세계적 패러다임으로 합의되며 개발의 차원과 주체가 확대되었고, 빈곤 감소가 그 핵심 의제로 자리잡았습니다.

빈곤과 불평등,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담론으로는 1930년대 케인스 학파가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불평등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후 콜린스 등이 빈곤층의 신용 거래 및 투자가 차단되는 것이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빈곤친화적 성장의 예시로 사회부조, 사회보험, 안정적 고용시장 정책을 들 수 있으며, 대상의 선정과 지급 형태 및 조건에 대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촌, 농업 분야와 자산 관리 분야에서도 빈곤층 스스로가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들이 소액금융사업 등의 형태로 고안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빈곤의 정의

‘빈곤’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누구나 머리에 떠오르는 모습이 있겠지만 이러한 빈곤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빈곤은 종종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으로 분류됩니다. 절대적 빈곤은 의식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됩니다.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조건에 기반하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은 삶의 질이나 사회 안에서의 불형평 등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며, 사회 안에서 개인이 갖는 사회적, 문화적 필요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적 빈곤은 사회 안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기반하여 정의됩니다. 한 사회 안에서 전반적으로 누리는 기본적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빈곤상태입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개념은 모두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측면, 소득과 소비와 관련한 물질적 결핍에 기반합니다. 이처럼 빈곤을 물질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접근법은 빈곤선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빈곤층과 비 빈곤층을 구분하며, 삶에 필요한 자원에 대해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개인들이 삶을 영위하는 기본 요건으로 봅니다.

최근에는 빈곤을 물질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차원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빈곤을 단순히 삶에 필요한 기본적 자원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그러한 자원을 획득하고 이를 자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결핍된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실업, 기술부족, 낮은 임금, 열악한 주거, 범죄율이 높은 환경, 건강문제, 가족해체 등의 여러 문제들에 의한 사회적 배제도 빈곤의 결과이자 빈곤 그 자체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 빈곤관련 지표

경제학에서 사용되어 오던 빈곤관련 지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Headcount index는 빈곤층으로 간주되는 인구수로 그 비율을 측정합니다. Poverty gap index는 빈곤선을 기준으로 인구의 평균 빈곤 격차로 계산됩니다. Squared poverty gap (“poverty severity”) index는 빈곤선을 기준으로 한 격차를 거듭 곱함으로써 계산되며 빈곤 불평등을 고려한 지표입니다. Sen index는 한 특정 집단의 빈곤층의 비율, 빈곤의 정도, 빈곤의 분포 등의 효과를 결합한 지표입니다. Sen-Shorrocks-Thon index는 빈곤층의 비율, 빈곤의 정도, 빈곤층의 복지의 분배 등을 결합한 지표입니다. Watts index는 1968년도 Watt가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분배-민감 빈곤 지수 입니다.

최근 World Bank에서 통용되는 빈곤관련 지표는 소득에만 국한되기보다는 다양한 면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지표들입니다. Human Suffering index, Physical Quality of Life index (PQLI), Human development index (HDI),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 Incidence of poverty 등이 있습니다.

또한 빈곤을 정의할 때 크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Poverty line, Human poverty index 등이 있고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Lorenz Curve를 활용한 Gini index 등이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빈곤선(poverty line)으로서는 Food poverty line, Non-food poverty line, National poverty line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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