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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결의안 2467: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분쟁 중 성폭행 근절에 대한 결의안
  • 서지사항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467,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Sexual violence in conflict, S/RES/2467 (23 April 2019)
  • 작성자국제보건연구센터
  • 날짜2019-07-03 15:26:19
  • 조회수116

이미지 출처 https://www.un.org/sexualviolenceinconflict/19148/

지난 4월 2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분쟁 중 발생하는 성폭행 근절을 위한 구체적 이행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해당 합의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권을 제외하고 13개 의장국 전원 찬성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성폭행 생존자가 차별없이 필요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유엔회원국이 생존자 중심의 접근법을 따르고, 성폭행 생존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 https://www.un.org/press/en/2019/sc13790.doc.htm)

한편, 성생식권리단체(The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에서는 해당 유엔합의서가 분쟁 상황에서 생존자의 성생식과 관련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인정하지 못하였음에 큰 유감을 표했습니다. 분쟁 중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은 안전하지 않은 낙태 혹은 모성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의안은 성생식 서비스를 받을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이 결의안에서 성생식 서비스 언급을 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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