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국제보건에 끼치는 영향

관리자 2019-04-03 355

  • 이미지 출처 http://www.thebluediamondgallery.com/tablet/d/democracy.html

    국제보건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역할은 현재까지 거의 전무하였지만, 최근 Lancet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저중소득국의 보건적 필요가 감염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전환되면서 민주주의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본 연구에 따르면, 1980년에서 2016년간 각 국가의 민주주의 경험은 심혈관계질환, 운송사고, 암 및 기타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낮추는데 있어 해당 국가의 GDP 및 도시화 수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비중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주주의는 HIV, 설사 질환 및 기타 감염성 질환, 출산 관련 사망 등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고, 결핵만이 예외적인 경우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가 끼친 건강 개선의 크기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 경험이 1% 증가할 때 심혈관계질환, 운송사고 및 결핵으로 인한 사망은 약 2% 감소하는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1995년부터 2015년간 국가들의 민주주의 수치는 평균 약 5% 상승하였으며, 2016년 저중소득국 내 심혈관계질환으로 발생한 사망이 1,400만건 정도임을 고려하면 민주주의가 건강 결과 개선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부는 건강 정보 공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고, 국민들과 이익 집단들의 의견에 더 개방적이며, 공공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그러한 의견을 기꺼이 활용하고자 하므로, 민주주의는 건강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정부는 보건 지출 및 투자를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더 큰데, 이로서 여러 질병에 대한 건강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원조 예산이 정체되고 국가의 필요가 감염성 질환 및 아동 사망에서 만성 질환으로 옮겨가는 현 추세에서,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등을 무시하는 원조 기관과 국제 보건 이니셔티브들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