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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3-05 419
이미지 출처 http://img.hani.co.kr/imgdb/resize/2017/1114/151053834581_20171114.JPG
지난 2017년 11월 한겨레 신문은 “세계는 지금 기본소득 실험 중”이라는 기획 기사를 연재하였습니다. 핀란드의 중앙정부 주도 기본소득 실험,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기본소득 실험과 함께 미국 인도주의 단체인 ‘Give Directly’가 주관하여 케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을 소개하였습니다. 기본소득의 주요 원칙은 가족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며, 구성원들의 자산, 소득,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이 케냐의 기본소득 실험에 해당합니다.
케냐의 실험은 아직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이미 수급 마을에서 변화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급받은 현금으로 집을 고치고, 학자금을 마련하고, 자신의 사업을 가지고자 꿈꾸는 등의 개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범죄율이 낮아지고, 기본소득을 받는 아내의 발언권이 커지는 등의 변화들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서, ‘기본 소득을 받아도 사람들이 일을 계속 하려 할까?’, ‘부자에게도 똑같은 액수를 주는 것이 공평한가?’, ‘현금을 주면 술·담배·도박에 쓰지 않을까?’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사람들의 관념적인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국제원조의 관점에서 현금 이전을 통한 원조의 효과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이 축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